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최신정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협력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주택 중 '노후도 2/3 이상'인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으로 계획한다면 토지 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조경 및 대지 안의 공지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더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되어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확장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더 많은 서류와 증명서를 모바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문서의 사용을 줄이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로 접수하여 총 100개 지역을 선정하고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반지하 주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부터는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되어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