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코로나때만 유효한 줄 아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금도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고 지원을 받는 대상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아지도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네요.

물론 모든 분야의 업종이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현재 사업이 어렵다고 한들, 해당 제외업종이라면 자금 지원은 좀 어려우니 꼭 참고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목록으로 표준산업분류,업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목록으로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1.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2.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